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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조치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3.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과정에서 교통약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충전 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러한 차량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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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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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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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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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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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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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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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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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