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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일부 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가 있는데, 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프랑스의 '플러그 할 권리' 개념을 적용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비용 부담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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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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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박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