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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일괄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최초 1시간은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일괄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통일하고,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일괄로 경감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을 늘리고, 그에 따른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정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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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9인

김윤덕 김정호

박

정

서삼석 신동근 어기구 이정문 임오경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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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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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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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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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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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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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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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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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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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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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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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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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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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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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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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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