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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의 수립: 현행법의 범위를 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으로의 변화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도록 함.

2. 자동차산업 친환경 전환 지원: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됨.

3.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돕는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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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0인

강민정 김승남 김정호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안민석 이동주 조오섭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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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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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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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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