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제공뿐만 아니라, 수소를 연료로 충전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영국의 사례처럼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공 정책을 참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가 수소 충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고, 수소 연료 사용을 장려하여 수소 경제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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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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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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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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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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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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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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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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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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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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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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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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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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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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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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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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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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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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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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