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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범주 확장: 현행법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합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구역 제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전기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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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9인

고용진 김영주 노웅래 오영환 위성곤 윤건영 정일영 정춘숙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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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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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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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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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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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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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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