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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설치 대상의 조정: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학생 안전 및 보안 강화: 학교 내부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우려되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3. 교육시설의 설치 의무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외부인 출입과 전기차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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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2인

김문수 김정호 김현정 남인순 서미화 소병훈 송옥주 이건태 이수진 허성무

무소속

최혁진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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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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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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