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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기본계획에 충전시설 확충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며, 이러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충전요금을 일정 기간 할인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 촉진 및 관련 충전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이들의 보급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충전요금 할인을 지원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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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8인

강기윤 권명호 김영식 김용판 윤영석 이달곤 이채익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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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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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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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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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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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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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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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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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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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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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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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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