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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2.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다 넓은 보급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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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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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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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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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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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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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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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