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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차량의 충전 인프라 확장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현재 전국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소에는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운전자들에게 충전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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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강득구 강선우 김윤덕 김회재

설

훈

이학영 임종성 전용기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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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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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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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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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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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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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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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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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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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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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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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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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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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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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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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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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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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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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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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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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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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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