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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산 친환경차 비중 목표 신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제도에 더해, 국내산 비중을 높이는 추가 목표가 부과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명확화: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이들의 업무용 차량 구입·임차 시에 적용됩니다. 즉, 현행 의무구매 대상에 변화는 없고, 동일 대상에게 국내산 비중 목표가 추가됩니다.

3. 법조문 반영 방식: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각각 신설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조문 말미에 국내산 비중 목표에 관한 추가 규정을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4. 의무의 성격(노력 의무): 제시된 국내산 비중은 강행적 할당이 아니라 ‘목표 설정 및 노력’ 의무로 설계됩니다. 구체적인 ‘일정 비율’ 수치는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고, 향후 정책·지침에서 정해 운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5. 국내 산업 보호 및 보조금 효율화 기대: 국내산 보급 활성화를 통해 값싼 해외산(특히 중국산) 중심의 시장 쏠림을 완화하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로 선순환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 불균형과 보조금 활용의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민간의 차량 조달 과정에서 국내 생산 친환경차의 비중을 높이는 유인장치를 마련해, 산업 경쟁력과 보조금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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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발의자 명단

진종오 등 12인

고동진 권영진 김상훈 김소희 김용태 박수민 박정하 서천호 이만희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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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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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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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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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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