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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은 지상에 충전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기존 및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진압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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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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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