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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와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기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서 보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 지급해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를 통해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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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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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