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특정 시설의 소유자에게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신설: 현재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에 취약한 지역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새롭게 제정하는 조항입니다.

3. 국민 안전 보장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기여 목적: 위 두 가지 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증진하면서도,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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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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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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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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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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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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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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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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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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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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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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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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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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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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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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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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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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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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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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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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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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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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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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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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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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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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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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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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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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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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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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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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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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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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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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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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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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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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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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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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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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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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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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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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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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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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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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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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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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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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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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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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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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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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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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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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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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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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