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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요건: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충전시설에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책임보험 가입 요건:

- 충전시설 소유자는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전기차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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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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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