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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이륜자동차의 법적 포함: 현행법의 ‘자동차’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가 관련 지원 정책에 포함되어 더 많은 보조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 충전 관련 조항: 현행법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전기이륜자동차는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정책 활성화: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활성화됩니다.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보조금 지원 계획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도심 내 소음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전기이륜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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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6인

김문수 민형배 박지혜 박해철 서영석 송재봉 신정훈 오세희 위성곤 이개호 이용우 이훈기 전진숙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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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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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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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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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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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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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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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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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8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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