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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근거 규정 상향: 현재 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가격 보조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사항을 법적 근거로 강화합니다.

2.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장착 차량 추가 지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차량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배터리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치로, 장착 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금액의 최대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화재 예방 및 보급 촉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이 향상된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운송 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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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11인

강준현 권칠승 김윤덕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소병훈 이용우 이해식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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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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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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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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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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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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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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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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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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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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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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