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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감지하고 알리는 시스템과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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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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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