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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소유자의 설치 의무: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 위험성 문제: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화재는 고열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야기합니다.

3.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해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하여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줄여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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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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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