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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흡연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규정 준수를 강제합니다.

3. 화재 예방 및 보급 촉진 취지: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여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러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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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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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