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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2. 현행 법률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소유주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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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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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