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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시설의 소방 안전 강화: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충전시설 위치 변경:

- 충전시설을 지상 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

-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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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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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