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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 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워 대형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지상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과 대형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대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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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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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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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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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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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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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