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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도 전기자동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일반 주유소와 달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가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충전시설의 위치와 구조 등에서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보다 쉽게 충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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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보윤 등 10인

김

건

김미애 김선교 김소희 김재섭 성일종 엄태영 조경태 최보윤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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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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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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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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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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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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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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