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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

2.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 과정에서의 불편을 감소.

3.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설치 높이 및 주변 공간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범위를 확대.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가 더욱 일반화되고, 사회 전반적인 접근성이 향상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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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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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