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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제 포함시킵니다. 즉, 이륜자동차도 법적으로 자동차로 인정받게 됩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 인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3. 충전시설 설치 촉진: 이륜자동차가 자동차로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함께 사용하는 통합충전시설의 설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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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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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