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남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이 환경에 덜 해로운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요건이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설치규정은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특히 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대상 시설의 소유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충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 발생하는 충전의 불편함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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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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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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