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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에 따라 이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의무 면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면제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면제가 확대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면제를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전기차 보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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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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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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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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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