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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는 전기이륜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35,000대의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3.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및 통합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설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을 원활하게 확대하고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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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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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