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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 가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

- 지하에 위치한 주차구역에서도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의 진입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보관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법 조항 추가 및 변경

- 법안 내에 새로운 조항(제11조의2제3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항(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을 강화하여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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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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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