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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현재 법률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를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공 및 공중설치 장소에서 충전시설을 가능한 실외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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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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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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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