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성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개념 확장: 현행법에서 정의된 전기자동차를 단순히 전기를 충전하여 동력을 얻는 차량에서, 추가적으로 충전시설에 배터리에서 저장된 전기를 방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념을 확장함.

2. 양방향 충전설비 규정 신설: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함.

3. 전기자동차 배터리 활용 촉진: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분산형 전원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을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진화와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활용 증가와 전력망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규정을 현대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6-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