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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특정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전기자동차 화재 시 발생하는 맹독성 불화수소로 인해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므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충전시설 설치자가 반드시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화재 발생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히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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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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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