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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을 내연기관 자동차 등이 잘못 주차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주차구역에 잘못 주차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이를 몰라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차 위반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장려 및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상황을 예방하여 운전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들이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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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병헌 의원

발의자 명단

임병헌 등 11인

강기윤 김상훈 김영선 김예지 김희국 박형수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허은아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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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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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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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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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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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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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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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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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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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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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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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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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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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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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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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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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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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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