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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등의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2.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용의 안심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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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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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형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등15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8인

조인철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