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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계획 수립 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확대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공공장소나 대규모 시설에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충전 및 주차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2. 중요한 추가 사항으로, 해당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시켜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이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할 때 충전과 주차에 있어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3.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보급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및 주차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특히 장애인에게도 더 나은 접근과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 보호 측면과 사회적 포용성 증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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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조수진 등 8인

배준영 서일준 유상범 윤창현 이종배 장동혁 전주혜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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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4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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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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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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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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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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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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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9인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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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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