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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대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정부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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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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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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