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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존법은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과학 및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사회계층 의견수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의견수렴의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장애인 의견 반영: 개정법률안은 중앙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와 현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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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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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