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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받는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 명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3.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실시: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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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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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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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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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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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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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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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