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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위해 조례로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국가 기후대응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의 조건에 맞는 기후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적 대응 역량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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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0인

김기표 박정현 박지혜 박희승 위성곤 윤준병 이재관 이학영 조계원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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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6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공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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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