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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 정의 도입: 법안은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상태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보호 및 지원 강화: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한 대응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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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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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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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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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