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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명확화: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2. 실질적인 대표성 반영: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대표성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3. 민주적 참여 원칙 강조: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특정 사회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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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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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