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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정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후대응기금 사용 확대: 기존에는 기후대응기금의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도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사용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3.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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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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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