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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예산 개념 신설 및 헌재 결정 반영: 법에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해 국가 감축정책이 누적배출량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장기 감축경로의 법적 근거와 설계 원칙을 강화합니다.

2. 순배출 기준 국가 감축목표 설정(5년 단위):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0년 35%,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 목표를 법정화합니다. 목표는 2030~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되며, 기준을 순배출량으로 명확화합니다.

3. 연도별감축목표와 10년 계획기간 도입: 각 부문 연도별감축목표를 10년 계획기간에 따라 설정하고, 기준시점부터 목표시점까지 매년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기 이행력을 높여 중장기 목표 달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합니다.

4. 탄소예산을 고려한 5년 주기 재검토: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를 매 5년마다 탄소예산에 맞춰 재검토합니다. 변화된 여건과 감축 실적을 반영해 목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보정합니다.

5. 매년 이행점검·공개와 후속조치 기한화: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보고서로 작성·공개합니다. 결과 공개일로부터 90일 내 추가 감축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미달성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탄소예산을 제도화하고, 순배출 기준의 정량 목표와 엄격한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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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혜 등 12인

민형배 박지혜 백승아 서영교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병진 이용우 이재강 이주희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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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6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공포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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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