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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이관: 기존에 환경부가 담당하던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의 책임을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기후에너지부 신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정부 부처를 설립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정책 실행력 제고: 기존의 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관련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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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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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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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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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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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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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