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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예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더 넓게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2. 포괄적 고려: 예산 작성 시 온실가스의 배출과 감축 효과 모두를 분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정 운용 개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정 배분을 하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과 재정을 운용할 때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기후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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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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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