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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인식: 현행법에선 항공기의 탄소 배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항공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정 법률안에서는 항공기에 관한 규정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의 촉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유통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이 법률안은 한국도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SAF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며,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규정 마련: 이 법률안은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및 촉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에 대한 연도별 보급 목표 설정 및 관련 제도 확대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항공 분야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공급 및 사용을 통해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부응하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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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17인

기동민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민주)김용민 김회재 민홍철 박상혁 윤호중 이상헌 장철민 정일영 조승래 조오섭 최인호 최종윤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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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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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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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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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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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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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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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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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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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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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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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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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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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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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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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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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6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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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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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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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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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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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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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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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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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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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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