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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재 결정 이행 및 누적배출 고려]: 헌법재판소의 2024.8.2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은 누적배출을 고려한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감축량의 지속적 진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2. [탄소예산 개념 도입]: 법에 탄소예산 정의가 신설되어, 앞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탄소예산을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3.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조 개편]: 감축목표의 기준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으로 명확히 하고, 2030~2050 기간에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합니다. 각 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합니다.

4. [선형감축경로와 연도별 목표 의무화]: 이행 담보를 위해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연도별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기준시점부터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설계합니다.

5. [주기적 재검토와 탄소예산 연계]: 중장기감축목표등은 5년마다 탄소예산을 고려해 재검토합니다. 필요 시 목표와 경로를 조정해 감축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누적배출을 반영한 탄소예산 기반의 체계적 감축경로를 마련해,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법적으로 담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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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혜 등 11인

김

윤

김정호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염태영 이소영 장종태 정일영 조계원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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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6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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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2인

공포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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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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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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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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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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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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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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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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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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