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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수산 분야에서 기후위기 보험의 개발, 도입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농림수산업자의 탄소중립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녹색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4.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 방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내실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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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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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