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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정보관리체계의 변경: 기존 법에서는 정부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상현상을 관측 및 예측하는 체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관리체계로 변경합니다.

2. 관측 및 예측 능력 향상: 기존의 단순한 기상현상 관측과 예측에서 벗어나 폭우, 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3. 법령 정비: 변화하는 기후 상황에 맞춰 각종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기상현상을 관리하는 방향에서 나아가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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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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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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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